위약예정의 금지 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·손해배상 예정 금지

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·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한다. 위약예정 금지의 뜻과 위배 사례, 연수비용 반환·신원보증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.